법령 지방세법 제2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2년
2001년
3. 부산고법 2001. 4. 20. 선고 2000누567 판결：확정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99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
5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0누4327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54;공1991.7.1,(899),1660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
1986년
7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36 판결
[취득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266;공1986.9.15.(784),1124] 취득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
8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3누453 판결
[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][집33(1)특,343;공1985.6.1.(753),738]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1984년
9. 서울고법 1984. 7. 24. 선고 83구84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10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
10. 대구고등법원 1983. 7. 5. 선고 82구289 판결
[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
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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